대주주 기준·상속세·재생에너지·세만금 공항까지ㅣ9월 12일 금요일 경제 뉴스

 

 

 

 

오늘은 9월 12일 금요일, 경제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에서 나온 여러 경제 관련 발언과, 세만금 국제공항 판결, 미국의 물가와 증시, 한국은행의 금리 신호, 그리고 국내 증시와 산업 주요 흐름입니다. 단순히 하루치 뉴스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책 방향과 투자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대주주 기준 유지 시사

먼저 주식시장과 직접 연결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문제입니다.
원래는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대통령은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심리적 요인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대주주 기준을 급격히 낮출 경우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와 관련해, 기존 세율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미 45%에서 35%로 인하가 확정됐지만, 시장은 25% 수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입법 과정이나 시행 후에도 조정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2.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확대 언급

두 번째로 눈길을 끈 부분은 국민연금 운용 방향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가져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침체와 유동성 부족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 역할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매수에 나서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3. 상속세 제도 개편 지시

서울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난 현실도 언급됐습니다.
현행 제도는 기본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10억~15억 원 이상으로 오른 상황에서는 중산층 가구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며 공제 현실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상속 공제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는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에너지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대통령은 원전 건설은 최소 15년이 걸려 현실성이 낮다며, 앞으로는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며, 기존 원전을 연장 사용하는 수준에서 정책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 직후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같은 원전 관련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 세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

법원이 세만금 국제공항 개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환경영향평가 부실
2.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 대비 최대 635배에 달함

또한 경제성 분석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479로 낮아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6. 미국 경제 지표와 증시

미국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CPI는 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고용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7. 한국은행 금리 신호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 상승의 26%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지나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과열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어,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8. 국내 증시 동향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3,34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증권주는 차익실현 매도로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농심입니다.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에서 신라면과 새우깡이 노출되면서, 농심 주가는 하루 만에 19% 급등했습니다.
SPC는 미국 멕시칸 푸드 체인 치폴레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들여온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트렌드 확산에도 영향을 줄 만한 뉴스입니다.

 

 

9.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오늘의 흐름을 보면, 정책과 시장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드러납니다.
주식과 세금 문제는 투자자 심리에 직결되고, 상속세 제도 개편은 중산층 가계의 삶과 연결됩니다.
또한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산업 전반에 장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단순히 하루 뉴스로 치부하지 말고, 정책 방향이 실제 투자 환경에 어떻게 작용할지 꾸준히 추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_p12WTuTa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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