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인 10대 공약 비교" 누가 미래를 준비하는가?

 

 

목차

1. 선거는 정책으로 말한다
2. 경제정책 공약 비교
3. 복지·저출산·노동 정책 비교
4. 외교·안보 및 규제개혁 공약 비교
5. 3인 후보별 핵심 공약 요약
6. 누구의 미래 비전이 현실적인가?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1. 선거는 정책으로 말한다

정치인은 말로 평가받지만, 대통령 후보는 ‘공약’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을 통해 정책 성향과 국정 비전의 차이를 살펴보면, 향후 한국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정책 공약 비교

• 이재명 후보는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기술 기반의 공정경제 실현을 강조하며, 코로나 정책대출 연착륙과 서민금융범죄 대응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자본·기술·노동의 3대 자유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에너지 산업 전환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GTX 전철망 구축 등 인프라 확충도 병행됩니다.
• 이준석 후보는 중국·베트남 리쇼어링 기업 유치, 최저임금 차등화, 지방세 이양, 규제프리존 국가제 실시를 통해 기업 유턴과 분권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구합니다.

 

3. 복지·저출산·노동 정책 비교

•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시행 등 복지와 노동권 강화를 중심에 둡니다.
• 김문수 후보는 출산 후 최대 9년간 청년 부모 지원, 소상공인 응급지원, 중산층 감세 등 보수적 복지 확대와 경제 안정성 확보를 주장합니다.
• 이준석 후보는 청년 대상 5000만원 자산 지원,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국민연금 분리 운영 등 현금복지보다 제도개편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4. 외교·안보 및 규제개혁 공약 비교

•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억제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실용 외교와 평화 안보 노선을 강조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핵 확장억제력 실현, 북핵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보다 명확한 안보 우선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이준석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화, 규제개혁 국가지수 도입, 군복무 학점 연계 등을 통해 시민권 중심의 내치 개혁에 초점을 맞추며, 외교는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5. 3인 후보별 핵심 공약 요약 비교

 

주제	이재명 (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경제	AI·신산업 육성, 공정경제 실현	자유주도성장, GTX 구축	리쇼어링 유도, 규제개혁
복지	아동수당 확대, 노동존중 강화	출산 후 9년간 육아 지원	5000만원 자산 출발자금, 연금 분리
저출산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청년부부 감세 및 부부강세 폐지	청년 생애 초기 자금·취업 연계 강화
외교안보	실용외교, 한미동맹 억제력 강화	북핵 확장억제, 한미동맹 핵공조 강화	군복무 학점 연계, 대입 반영
국정개혁	검찰·사법개혁 완수, 행정수도 완성	국회의원 특권폐지	대통령 권한 축소, 최저임금 분권화

 

6. 누구의 미래 비전이 현실적인가?

이재명 후보는 보편복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 김문수 후보는 자유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 이준석 후보는 청년 중심 구조 개혁이라는 각기 다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 단기 복지 vs 중장기 구조개혁
• 규제 강화 vs 규제 완화
• 중앙정부 중심 vs 분권화

이러한 정책 선택은 유권자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중요한 건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가졌는지입니다.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이번 공약 비교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건, 정책은 이념보다 설계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복지가 많아도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공약은 공허해지고, 성장만 외쳐도 불평등이 커지면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제도 보완에 강점, 김문수 후보는 시장 역동성 회복, 이준석 후보는 미래 세대 중심 구조 전환에 방점을 둡니다.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세대균형을 동시에 담은 공약이 향후 더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년 뒤에도 유효할 정책인가? 그 질문을 공약마다 던져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의 출발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