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역성장 탈피 위한 감세 카드…기업 투자 유인 본격화

 

 

목차

1. 독일의 역성장 현실과 위기 배경
2. 메르츠의 감세 카드, 그 핵심 내용
3. 감세를 통한 설비투자 유도 방안
4. EU 및 국제적 경쟁 속 독일의 대응
5. 감세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과제
6. 결론 및 시사점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1. 독일의 역성장 현실과 위기 배경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역성장을 겪고 있으며, 2024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0.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금리, 고에너지 가격, 제조업 부진, 그리고 글로벌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독일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여준다.

 

분기	성장률(%)
2024년 1분기	-0.1
2024년 2분기	-0.3
2024년 3분기	-0.2
2025년 1분기 (예상)	0.2

 

자료: 독일 통계청

 

유럽연합(EU) 내 최대 경제국이자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전체의 경기 흐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 메르츠의 감세 카드, 그 핵심 내용

기민당(CDU) 소속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주도하는 독일 정부는 460억 유로(약 71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율 인하: 현행 15%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2. 설비투자 인센티브: 전기차·기계장비 등 신규 설비투자 시 75% 감가상각 처리 허용
3.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확대
4. 소규모 기업 세금 부담 경감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친환경 전환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탈중국 공급망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감세를 통한 설비투자 유도 방안

메르츠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은 전기차, 반도체, 산업자동화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회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는 실질적인 기업 활동 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D 세제혜택 확대는 독일이 디지털 및 친환경 산업을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로서는 기술 혁신 유도가 성장 회복의 관건이다.

 

4. EU 및 국제적 경쟁 속 독일의 대응

EU 전반에서 기업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감세는 기업 탈독(Germany Exit)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법인세율을 27%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감세 주요 내용

독일	법인세 15% → 10%로 인하, R&D 공제 확대
미국	IRA 통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급
프랑스	법인세 27% → 15% 인하 계획
EU (기타)	디지털·녹색전환 보조금 확대

 

이러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독일의 감세 정책은 투자 유치와 산업 회복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5. 감세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과제

하지만 독일 감세 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독일의 산업 경쟁력 저하 요인은 고금리, 고비용 구조,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감세가 가져올 재정수입 감소는 향후 복지 지출 및 인프라 투자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EU 내 통합 재정규율과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

감세로 인한 법인세 수입 감소가 2032년까지 연평균 1.5%씩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독일은 현재의 경기 침체와 제조업 부진,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과감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경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혁과 병행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EU 재정 규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독일의 감세 정책은 중장기 전략 속에서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이번 독일의 감세 정책은 단순한 세율 인하를 넘어, 전략 산업에 대한 구조적 투자 유인을 설계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R&D 세액공제 확대와 설비투자 인센티브는 장기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력과 EU 통합 재정정책 사이의 긴장, 그리고 독일 내 고질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감세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경제를 되살리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혁과 병행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