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 700조 시대, 커지는 국가재정 부담과 국채 시장의 경고음

 

 

목차

1. 국채 금리 급등의 원인과 배경
2. 내년 본예산 700조 전망의 의미
3.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는 투자자 반응
4. 금리 인상의 압력과 민간 경제 파장
5.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신중한 평가 필요
6.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1. 국채 금리 급등의 원인과 배경

최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867%까지 급등하며, 단기간 내 30bp(0.3%p) 이상 오른 것은 이례적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즉 2차 추경과 내년도 대규모 본예산 확대 전망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자10년물 금리 (%)

2025.5.2	2.593
2025.6.9	2.867

 

불과 한 달여 만에 0.274%p 상승한 이 수치는 국채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2. 내년 본예산 700조 전망의 의미

기획재정부는 2026년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2025년 본예산 규모가 700조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긴축'보다는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현재 정부 총지출은 2020년 512.3조 원에서 2025년 687.1조 원(예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2차 추경을 포함하면 전체 재정 투입 규모가 710조~720조 원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부채 비율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3.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는 투자자 반응

국채 투자자들은 이미 수급 불균형을 우려하여 장기물 중심으로 매도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을 감안해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순매수 규모도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항목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국채 순매수	-1.2조 원
연기금 매입 비중	-5.4% 감소

 

투자자들은 금리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단기물 중심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장기 채권의 매도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금리 인상의 압력과 민간 경제 파장

국채 금리 상승은 곧 민간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 금리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민간 경제에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은 4% 후반에서 5% 초반까지 상승한 상태이며, 기업 대출 금리도 평균 5.2%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자산시장 침체와 소비 위축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분석됩니다.

 

5.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신중한 평가 필요

정부는 경기 대응과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을 선택하고 있으나,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가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 상승과 맞물린 재정 확대는 채무 상환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정정책은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 건전성을 병행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국채 발행 속도 조절과 예산 구조조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6.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내년 본예산 700조 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함의를 가집니다. 그것은 확장재정의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정부의 선택이며, 동시에 금융시장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를 묻는 정책적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제한의 국채 발행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어디에 쓰는가'만큼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구조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정지출과 금리, 투자 심리와 국민 신뢰 사이의 균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제, 정치적 상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의 줄타기를 정교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