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외국인 과세 강화 방침, 관광 천국은 끝났는가?

 

 

목차

1. 일본 정부의 외국인 과세 강화 배경
2. 소비세 면세 폐지 논의의 핵심 내용
3. 출국세 인상 및 적용 방식
4. 관광업계와 지자체 반응
5. 한국 및 글로벌 과세 제도 비교
6.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1. 일본 정부의 외국인 과세 강화 배경

일본 정부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확보 차원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 분담을 본격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연간 6,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관광 기반시설 부담, 교통 혼잡, 지역 인프라 사용률 급증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폐지, 출국세 인상 등을 논의하며 정책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소비세 면세 폐지 논의의 핵심 내용

현재 일본은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의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가 쇼핑을 노리는 단기 체류 관광객 중심의 면세 구조가 소득 역진성 및 정책 효과 저하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6년 11월부터 기존 면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리펀드 방식’의 세금 환급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해당 방식은 외국인이 쇼핑 시 전체 금액을 결제한 후 출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현재 한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합니다.

 

3. 출국세 인상 및 적용 방식

현재 일본은 출국 시 항공권 발권 시 1인당 1,000엔(한화 약 9,000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된 세금으로, 관광진흥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는 출국세를 인상해 외국인 관광객의 사회적 비용을 일부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 일부 지방정부는 “미국(22.2분), 호주(70.6주달러), 이집트(25달러) 등 주요국에 비해 일본의 출국세는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2,000엔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가	출국세 (2024 기준)
일본	1,000엔 (약 9,000원)
미국	22.2달러
호주	70.6호주달러
이집트	25달러
한국	면세 대상 외 미적용 또는 일부만 적용

 

4. 관광업계와 지자체 반응

관광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감소 우려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질적 관광 수요 유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인프라에 집중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비용분담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나 외국인 방문이 적은 지역의 지자체들은 관광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한국 및 글로벌 과세 제도 비교

한국은 현재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출국세는 항공료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실질적 분리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일부 국가는 쇼핑 리펀드 방식의 세금 환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목적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환경세와 연계한 복합적 과세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여 점진적인 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6.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일본의 관광세 강화 논의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6,000만 시대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세제 변화는 관광객의 소비 심리와 직결되므로, 속도와 시기의 정교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세 면세 폐지와 출국세 인상이라는 이중 부담 구조는 관광객의 체류 만족도와 재방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광은 단순한 수익이 아닌 ‘경험의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세금 정책만이 아니라,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한국 역시 면세 구조나 관광세 제도 개편 논의에서 일본의 사례를 중요한 벤치마크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과 재정 운영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