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정책 철회… 원전 가동기한 20년 연장

 

 

에너지 전략 전환과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한 결정

 

목차

1. 대만의 원전 가동 연장 결정 배경
2. 탈원전에서 전환한 정치적 흐름
3. 대만 의회의 관련 입법 내용
4. 원전 가동 연장이 가져올 경제적 의미
5. 반도체 산업과 전력 수요의 상관관계
6. 글로벌 에너지 전환 속 대만의 전략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1. 대만의 원전 가동 연장 결정 배경

대만은 지난 수년간 '탈원전 국가'를 선언하며, 2025년까지 기존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환경 보존을 내세운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 그리고 정전 우려 및 전기요금 상승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탈원전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게 되었다.

 

2. 탈원전에서 전환한 정치적 흐름

대만의 정치는 최근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새로운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탈원전 로드맵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초래했고, 특히 차이잉원 정부 3기 출범 이후 정책적 유연성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2025년 원전 전면 폐쇄 정책은 사실상 철회되었으며,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전략으로 기존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고, 에너지 믹스 다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3. 대만 의회의 관련 입법 내용

대만 입법원은 최근 원전 운영 기한을 20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원전은 40년이었던 운영 기한을 최대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찬성 60표, 반대 51표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6기 중 5기를 순차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며, 마야산 원전 1호기 및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4. 원전 가동 연장이 가져올 경제적 의미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비롯해, 다수의 첨단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들 산업은 초고전력 소비 기반 위에서 운영되며, 에너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 수출 손실, 세계 공급망 교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전 가동 연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닌, 산업 전략과 직결되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반도체 산업과 전력 수요의 상관관계

현재 TSMC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매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AI와 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따라 전력 피크 수요가 2025년까지 수백 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기존 원전을 연장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6. 글로벌 에너지 전환 속 대만의 전략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환을 감행할 수는 없다.
대만은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지속하되, 기존 원전을 병행 운영하면서 전략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전환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유연성과 전략성이 중요한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발전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외교, 그리고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된 핵심 이슈입니다.
대만의 원전 연장 결정은 이러한 정책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미래 산업과 전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대한민국 역시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ESG 시대의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닌,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국민의 삶과 경제 기반을 지키는 것이 결국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