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산업 변화]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 본격화…배민·쿠팡이츠 등 플랫폼 업계 '눈치 싸움' 가열

 

 

목차

1.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경
2.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민의 초기 반응
3. 업계 2위 쿠팡이츠의 전략적 침묵
4. 점주 단체의 주장과 수익 구조의 현실
5. 수수료 부담 구간별 비교표
6. 플랫폼 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1.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경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음식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주문당 수수료, 광고비, 중개수수료, 배달대행 수수료 등 다양한 방식의 요금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소비자와 음식점 모두가 정확한 부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명한 수수료 정책과 상한선 설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2.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민의 초기 반응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영업자 수익성 개선을 위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법적 제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 1위 플랫폼인 배달의민족(배민)은 현재 음식점 주문당 최대 3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소액주문(5,000원 이하)의 경우 수수료율이 30~35%까지 올라가는 구조다. 이는 소액일수록 고정비의 상대적 비율이 커져 음식점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구조로 작용한다.

배민 측은 이에 대해 “소액 주문에 대한 수수료율 하향 조정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제안 없이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3. 업계 2위 쿠팡이츠의 전략적 침묵

쿠팡이츠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유사한 수수료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한제 논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이츠 역시 수수료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배민과 유사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쿠팡이츠는 일부 지역에서 ‘무료 배달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배민과 유사한 유료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 점주 단체의 주장과 수익 구조의 현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음식점주 단체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이 주문당 30% 이상 수수료를 가져가면서도 마케팅·광고 등 추가 비용까지 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무료 배달 경쟁을 주도하는 플랫폼의 정책이 결국 점주에게 부담 전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정부가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비율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 수수료 부담 구간별 비교표

아래는 대표적인 배달앱 수수료 구조를 금액대별로 비교한 표이다.

주문 금액 (원)	배민 수수료 (추정)	쿠팡이츠 수수료 (추정)	점주의 실제 수익률
5,000 이하	35% 이상	30~33%	40~45% 이하
10,000 이하	30~33%	28~30%	50~55%
15,000 이상	25~30%	25~28%	60% 이상

 

※ 위 표는 시장조사 및 점주 인터뷰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수수료율은 지역과 프로모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플랫폼 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배달앱 산업은 소비자 편의성과 음식점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반면, 거대 플랫폼이 수수료를 통제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를 사실상 플랫폼 종속 구조에 가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 상한제는 단순한 경제 규제가 아니라 공정경제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모든 비용을 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단순한 요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원하고, 점주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바란다. 이 둘을 연결하는 플랫폼은 공공재적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민간기업의 수익 극대화 논리만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배달앱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화와 투명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생하는 플랫폼 경제, 공정한 디지털 유통 생태계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