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풀어도 0%대 성장? 대규모 추경의 실체와 방향

 

 

목차

• 기사 요약: 2025년 경제 비상, 2차 추경 필요성 부상
• '돈풀기'는 해법인가? 재정정책의 양면성
• 0%대 성장률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 SOC와 첨단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이유
• 국가채무 49.5%, 무엇이 위험한가
•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기사 요약: 2025년 경제 비상, 2차 추경 필요성 부상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추경 카드’를 앞세워 경기부양을 약속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은 22조~35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2차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성장률 하락을 고려할 때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단순한 자금 살포가 아니라 구조적 개혁과 산업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돈풀기'는 해법인가? 재정정책의 양면성

정부가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과 소비 촉진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추경은 민간 부문 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정부 의존도가 커지면서 경제 주체 간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재정 투입이 인건비 보전, 보조금 확대, 일회성 지원에 머물 경우
실질적인 경제 체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0%대 성장률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올해 국내 주요 기관들은 경제성장률을 0.5~1.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 KDI, 한국경제연구원 모두 1% 이하의 성장률을 예상하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가깝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 민간 소비 위축, 수출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추경은 단기적 효과 외에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전문가들은 "SOC 투자와 첨단산업 중심의 전략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SOC와 첨단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이유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단순한 건설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유도로 이어질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

또한 반도체, 2차 전지,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은
향후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된다.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치적 인기보다는 전략적 효율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가채무 49.5%, 무엇이 위험한가

제공된 기사 속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310.8조 원에 달하며, GDP 대비 49.5%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자 비용만 연 30조 원을 넘어서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과 복지 지출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의 추경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 방향성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푼다’는 프레임은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
추경은 ‘몇 조를 푸느냐’보다 ‘어디에 얼마나, 왜 쓰느냐’가 핵심이다.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지금 우리는 ‘추경’이라는 단어 하나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경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성장동력의 부재이고,
그 해법은 재정이 아니라 혁신과 효율에 기반한 전략이다.
정부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기회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쓰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