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쥐는가, 30조 '대규모 돈풀기' 시대?

 

 

목차

• 기사 요약: 대선 후보들의 추경 경쟁
• 30조 추경? 돈풀기의 두 얼굴
•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혼재된 경제 상황
• 2025년 기준 경제전망 요약
•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기사 요약: 대선 후보들의 추경 경쟁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일제히 대규모 재정 투입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선 즉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이 같은 ‘돈풀기’ 경쟁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추경 규모의 크기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있다.

 

30조 추경? 돈풀기의 두 얼굴

김문수 후보는 대규모 추경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직접지원, 에너지·주거 비용 완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개혁 없는 재정 투입은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책 설계 없이 진행되는 무차별적 재정지출은 결국 국가 채무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2022년 이후 누적된 코로나 대응 추경과 이자비용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또다시 수십 조의 재정을 푸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혼재된 경제 상황

한국경제신문과 이코노미스트클럽이 발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0.87%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한 해 전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치다.
물가상승률은 3%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실질 소비 여력은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현재 2.7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전문가들은 한 차례의 인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물가 안정과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2025년 기준 경제전망 요약

항목전망치 (2025년 기준)주요 해석

경제성장률	0.87%	저성장 기조 유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이상	생활비 부담 지속
기준금리 예상	2.5~2.75%	금리 동결 혹은 소폭 인하 가능성
추경 규모 (예상)	20조~30조 원	대선 공약에 따른 변동성 존재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경제 카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이 존재한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결국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재정정책은 단기적 효과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민생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소득재분배와 경제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 아니라면, 이는 ‘돈풀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돈은 그냥 푸는 것이 아니다. 흘러야 한다."
재정은 방향성과 목적성을 잃는 순간부터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키운다.
이번 대선의 추경 경쟁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설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