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2026년 종료… IRA 조기폐기 논란

 

 

바이든 정책 흔들리나? 공화당, 전기차 지원 정책 전면 수정 추진

 

 

목차

1. IRA란 무엇인가: 바이든표 친환경 정책의 핵심
2. 공화당의 세제안: 전기차 보조금 조기 종료
3. 세액공제 축소가 의미하는 것
4. 주요 전기차 업체와 시장 반응
5. 한국 전기차 업계의 대응과 우려
6. 2026년 이후의 전기차 시장 전망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1. IRA란 무엇인가: 바이든표 친환경 정책의 핵심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에 통과시킨 대표적 친환경 정책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배터리 소재 국산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을 중심으로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내 조립 및 미국산 배터리·부품 사용 차량은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북미로 옮기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공화당의 세제안: 전기차 보조금 조기 종료

2025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IRA를 조기 종료하는 세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화당 세제위원회는 2026년까지 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줄인 뒤 완전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7500달러 세액공제 종료
• 전기차 충전기 세액공제 2025년 종료
• 태양광·풍력 관련 세액공제도 조기 종료 추진

이러한 조치는 ‘바이든 지우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공화당이 재집권 시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3. 세액공제 축소가 의미하는 것

공화당의 입장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6천억 달러(약 920조 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줄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기차 산업의 위축, 특히 소비자 구매 의욕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가격이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 경쟁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4. 주요 전기차 업체와 시장 반응

이번 세제안은 GM, 테슬라, 현대차 등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 중인 글로벌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슬라: 43.5%
• GM: 10.8%
• 현대차그룹: 7.8%
• 기타 브랜드: 37.9%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시장 점유율이 낮은 후발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5. 한국 전기차 업계의 대응과 우려

한국 완성차 업계는 IRA 통과 이후 미국 현지 생산 설비에 적극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으며,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배터리 공장을 신설 중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조기에 종료된다면, 이들 기업의 미국 전략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판매 감소, 수익성 저하, 투자 회수 지연 등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6. 2026년 이후의 전기차 시장 전망

공화당 세제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2026년 이후 미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 정체 또는 역성장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 제조단가 상승, 소비자 수요 위축, 보조금 의존도 증가 등 구조적 한계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결국 정부 보조금 없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즉 자생력이 있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가격 경쟁력, 충전 인프라, 주행거리 개선 등 실질적 기술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이번 공화당의 세제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의 성장 경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역시 IRA 이후 대거 진출한 만큼, 글로벌 정책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이 절실합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해당 세제안이 실제로 법제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업들이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전기차 중심으로 흘러가겠지만, 정책이 그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출처: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