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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값 최대 80% 내릴 것”ㅣ글로벌 제약업계 ‘날벼락’

by 온리나1115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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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트럼프의 약값 인하 발언
  2. 약값 인하의 방식과 구체 내용
  3. 글로벌 제약사 반응 및 산업 영향
  4. 의료제도 개편과 관련 법안 경과
  5.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파장
  6.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과 복귀 시사점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1. 사건 개요: 트럼프의 약값 인하 발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약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한 번 글로벌 제약업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SNS와 대중 연설을 통해 “약값을 최대 80%까지 인하할 것이며, 이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 국민은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1기 행정부 시절(2016~2020년)에도 유사한 약값 인하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재출마 국면에서 해당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2. 약값 인하의 방식과 구체 내용

트럼프 캠프가 제시한 약값 인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구분내용
인하 방식 ‘최혜국가(MFN) 방식’ — 동일 약물의 세계 최저가 기준 채택
인하 폭 30~80% 수준 인하 가능성
적용 대상 고령층 대상 메디케어(Medicare) 지원 의약품 중심
시행 경로 행정명령 및 예산 재조정을 통한 법률 우회 가능성
 

즉, 미국보다 약값이 저렴한 국가들(예: 독일, 캐나다, 영국 등)의 약가를 기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글로벌 제약사 반응 및 산업 영향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은 막대한 수익 감소에 직면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화이자(Pfizer),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머크 등 다국적 제약사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고수익 구조에 기반해 막대한 R&D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약값이 대폭 인하될 경우, 연구개발 축소 → 신약 파이프라인 약화 →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을 ‘봉’으로 삼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가격 담합 및 로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4. 의료제도 개편과 관련 법안 경과

트럼프가 주장하는 최혜국가 약가제도(MFN Rule)는 사실 2020년에도 행정명령 형태로 추진되었다가 제약업계의 소송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책의 핵심은,

  •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구매하는 약값을 국제 최저가 기준으로 환산,
  • 정부의 의약품 구매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 의회에서 예산안 협조를 받기 어려웠고,
  • 제약사들의 집단 소송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는 이 정책을 다시 행정명령으로 복원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파장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약기업들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CDMO(위탁생산) 중심 기업들은 미국 바이오기업과의 계약 구조상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 또한 미국시장 확장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오히려 복제약·바이오시밀러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상반된 분석도 존재합니다.

 

6.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과 복귀 시사점

트럼프는 이번 약값 인하 공약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층 유권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세계에서 약값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이며, 이를 바로잡겠다.”
  • “행정명령으로라도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

이러한 메시지는 건강보험 개혁, 물가 안정, 복지 지출 합리화 등 다양한 아젠다와 결합되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규제 강화 흐름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온리나의 생각 더하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가 인하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산업의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정책적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의약품 소비국이며, 고령화 가속에 따라 의료 지출에 대한 효율성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가격 조정은 연구개발 축소, 신약 접근성 저하라는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약 산업은 ‘고수익-고비용’ 모델에서 ‘고효율-가성비’ 중심 구조로의 전환 압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산업 종사자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법률적 장벽은 없는지,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출처: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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